가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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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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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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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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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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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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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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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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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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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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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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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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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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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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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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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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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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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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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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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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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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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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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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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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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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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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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따른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번역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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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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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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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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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남양주, 파주, 양주시 및 사업비 미출연 시군(안양·안산·성남·과천) 소재기업은 제외
다. 지원절차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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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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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디자인출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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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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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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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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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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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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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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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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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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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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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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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www.egbiz.or.kr) 신청 및 첨부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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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및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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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및 선정통보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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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1차) 실시(60점 이상 중소기업을 선정)
• 선정결과 통보(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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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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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특허 출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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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또는 직접 실용신안 또는 국내·외 특허 출원
• 출원 후 소요비용 완납 처리(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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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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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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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증빙자료 포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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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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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검토 및 지급
(중소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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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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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서식
❍ 지원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신청서【제14호 서식】(특허, 실용신안 신청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추진계획서【제15호 서식】(특허, 실용신안 신청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1호 서식】
- 제조공정 설명서【제2호 서식】(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출)
- 대행기관 참여 및 사업이행 확인서【제4호 서식】(특허, 실용신안 신청시)
❍ 완료 보고시
-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제9호 서식】
-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제3호 서식】
마.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각 1부
❍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
❍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
❍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관납료 등 영수증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
❍ 대행기관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