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4차)

안양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안양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 안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우대사항   ‧ 안양시 착한가격 업소 및 2020업소로 지정된 사업자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 또는 경기도 소상공 돌봄컨설팅 수혜 사업자   ‧ 소상공인 사회보험 가입 사업자(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 여성기업 (사업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점포 내 이업종 겸업 시 신청대상 업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미만인 점포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 또는 부동산 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他지원사업에 동일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 접수기간 : 2017. 9. 4. (월) ~ 9. 15.(금) 18:00

     ※ 지원규모는 상반기 50개사 내외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예정임(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본사업은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선정일정은 확인가능하며,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됩니다.(신청서상에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제외)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사업별 한도액
옥외간판교체	LED 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최대 300만원
상품배열개선	진열대, 진열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등 교체	최대 300만원
내부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 등	최대 300만원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개선	최신장비 구입 및 필요설비 교체 등	최대 300만원

   ‧ 1기업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공급가액 기준)

   ‧ 1기업 당 1개 단위사업만 신청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신청수요에 따라 단위사업별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도배공사에 비용이 330만원(공급가 300만원, 부가세 3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300만원)의 80%(240만원 이내) 이내

     (예2) 간판제작에 비용이 440만원(공급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400만원)의 80%(320만원)에서 300만원 이내

‣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테이블·의자 구매 등 자산성 물품구매는 지원불가

‣ 신청시 경영환경개선 작업(인테리어 공사 등)을 미리 진행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서 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선정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선정무효처리)하오니, 기간 엄수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바랍니다.(서식 10호 참조)

☐ 추진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지원신청서 및 진행기관(기업) 관련서류 첨부하여 권역별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 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2개 이상 견적서를 첨부    ­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제8호 서식]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작사양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평가 및 지원결정	• 1차 서류 평가 •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진행 후 개별통보
과제진행		과제수행	•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지급		비용 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 소요금액(부가세포함) 입금 • 온라인입금 규정준수(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경제과학진흥원*)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제출 • 점포환경개선사업 등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식18,19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3주 이상 소요

* 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17. 9. 4. (월) ~ 9. 15.(금) 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도착 분 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제 1호 서식】 1부.

   - 지원신청서【제2호 서식】 1부.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 서식】 1부.

   - 청렴이행서약서【제16호 서식】 1부.

   -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제4, 5, 6, 7호 서식 중  해당되는 서식】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 제작견적서(소요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100만원 이상은 2개 이상 타견적서 제출)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가입명부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기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위해 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

●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하여 개별접수를 요청 드립니다.

□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 해야함)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변경승인 요청서【제18호 서식】를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지원포기의 경우도【제19호 서식】제출하여야함)

   -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변경 시 제작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변경)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으로 가능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출의 방식(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

   1)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초과분 포함)에 대해서 선 지출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제과학진흥원(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외주업체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사업자는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조부모, 부모형제)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제작시는 옥외광고업등록 업체를 간판제작 업체로 선정.

   - 제작/공사기업은 반드시 안양시소재 사업자를 이용해야 함(타지역 소재기업 참여불가).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관련서식(붙임참조【제10호 서식】)

    지출증빙 :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거래내역(입금통장) 사본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 취소함(현금 및 어음 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 불가함)

   - 경제과학진흥원은 소상공인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접수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2층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관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Tel. 031-259-7408    * 공고문 및 작성양식 다운로드

  ☞  http://www.egbiz.or.kr/ 접속 후  안양시로 검색하여 공고내용 참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별표 1]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

  (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