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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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규제개선 발굴․해소를 위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제도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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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법률 적용이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애로사항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경기도 기업들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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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제도란?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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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개요
○ 상담내용 :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를 가진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지원
-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법률 검토 및 신청서 작성 컨설팅 지원
○ 상담대상 : 규제샌드박스 관련 전반적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자문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
① 사업화하고자 하는 아이템(기술) 및 서비스의 규제사항(법령 및 제도)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분야 신청서 작성 상담이 필요한 기업
※ 규제 신속처리 신청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임시허가 신청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각 해당제도 신청서 작성 상담지원
② 규제사항(법령 및 제도)을 모르는 경우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기업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마감까지
○ 상담일시 : 2019. 3. 14(목), 10:00 ~ 16:30
○ 상담규모 : 시간대별 선착순 접수(※선착순 접수 관계로 필히 신청 전 유선 문의요망)
○ 상담시간 : 10:00 ~ 16:30(기업당 60분 상담)
- 한 분야당 5개 기업
- 각 분야 시간대별 상담 시간 배분 및 접수 진행
○ 상담장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SOS상담센터 회의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상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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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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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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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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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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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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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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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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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00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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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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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차수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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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1: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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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13:30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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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14:3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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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15: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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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사업 계획
및
기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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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0:00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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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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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1: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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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13:30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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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14:3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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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15: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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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현황
- 법률 : 모든 차수 마감되었습니다.
- R&D사업계획 및 인증 : 모든 차수 마감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공고 확인 및 담당자 유선 문의 후 이메일 신청
- 안내문 :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 기업 사정에 따라 아이템(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나 자료를 같이 송부 시 원활한 상담 가능
- 신청서 : 첨부된 안내문 하단의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해당 신청일자, 요청시간, 신청분야, 상담위원명 확인 후 작성
․ 제출 시 이메일 제목에“규제 샌드박스 상담신청서 제출” 표기 요망
- 접수처 : 이메일(sos119@gbsa.or.kr)
○ 문 의 처 : 031-25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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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선착순 접수인 관계로 신청서 제출 전․후로 필히 담당자 유선 확인 필수
2. 기업의 신청서 누락 및 담당자 확인 없이 신청서만 제출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미이행은 해당 기업 책임임
3. 신청 후 임의로 불참 시 차후 사업지원 시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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