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70%

60%

-

취약계층 근로자

90%

8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일반근로자

60%(80%)

50%(70%)

30%(50%)

취약계층 근로자

80%(90%)

70%(90%)

50%(70%)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50%

-

취약계층 근로자

70%

70%

-

사회적기업

(계속고용 시)

일반근로자

40%(60%)

40%(60%)

40%(60%)

취약계층 근로자

60%(80%)

60%(80%)

60%(80%)

Ⅱ

신규 참여기업 공모

Ⅲ

재심사 참여기업 공모

Ⅳ

재참여 기업 공모

<기본요건 검토>

① 일자리 유지여부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 여부를 확인(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일자리 유지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님)

② 사회적 가치 수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측정,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탁월 또는 우수’한 경우로 한정

   *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60점) 중 탁월은 54점, 우수는 48점 이상으로 함

Ⅴ

심사 및 선정

모집 공고

⇨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서류보완)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경기도

기업→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시‧군

시‧군 및 지원기관

→ 경기도

심사  선정

⇨

약정체결

⇨

사업추진

경기도

(심사위원회)

시‧군⇔선정기업

선정기업

Ⅵ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제출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 작성

⇨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8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Ⅶ

기타사항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1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35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고용노동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4-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78-593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550-2042

남양주

일자리정책과

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538-2286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345-2373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369-310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790-5296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8024-3523

여주시

지역경제과

887-2287

의정부

자치행정과

828-2373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770-2290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310-6053

동두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940-5072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7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747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457

연천군

지역경제과

839-2286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은 별표2 참고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1쪽)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를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소득 

[단위:원]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ʼ18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35%)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ㆍ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ㆍ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2쪽)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3쪽)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ㆍ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ㆍ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0점

10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0

8

6

4

2

1

1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

성

평

가

10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고용성과

30점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

성

평

가

10

∙고용규모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80% 이상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60~8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40~6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4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0점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

성

평

가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8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6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4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미만

10

8

6

4

2

기업혁신

10점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생산ㆍ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

성

평

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총점

세부

사회적 가치

35점

15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 비율(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 이상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5~30% 미만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25% 미만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5~20% 미만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15% 미만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15

12

9

6

3

1

1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정

성

평

가

10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고용성과

30점

20

∙고용규모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80% 이상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60~8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40~6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40% 미만

  - 총 노동자수가 동일서비스 총 노동자수 분포의 20% 미만

10

8

6

4

2

1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정

성

평

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35점

25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정

성

평

가

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80%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60~8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40~6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40%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서비스 매출액 분포의 20%미만

10

8

6

4

2

자율경영공시 여부

(가점)

5점

∙자율경영공시 

  -공시

  -미공시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