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0-44호  

2020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 8.

                                        경 기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3.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기업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

❍ 65세 이상 등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5. 지원내용, 수준

❍ 지원한도 : 50명

❍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73%)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0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8,59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178,72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18,850원(≒8,590원 * 209시간 * 1.0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3,100원(≒8,590원 * 209시간 * 0.73%)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65,980원(≒8,590원 * 209시간 * 3.675%)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80,790원(≒8,590원 * 209시간 * 4.5%)

        *65세 이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산재･건강보험료(79,080원)만 지원(단,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부분 지원),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만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97,930원), 고용보험 이중취득으로 고용보험만 제외되는 자는 산재‧국민･건강보험료(159,870원)만 지원

6.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4년*

                *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Ⅱ

지원금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0. 1. 13. ~ )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2.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접수 불가

 ❍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하여 신청

 ❍ 시스템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3. 지원절차

참여기업 공모	⇨	신청  접수	⇨	중복지원 등 심사	⇨
경기도		신청기업→시·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접수)		시·군
사업수행 및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	사업수행 결과 보고
사업참여기업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시·군→경기도

 ❍ 사업참여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제출

Ⅲ

제출서류

1.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2.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3.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4.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5.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7.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최초 제출시) [붙임 제2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Ⅳ

기타

1. 거짓 신청이나 가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 2020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8008-3583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760-2672
수원시	지역경제과	228-3881,227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8075-3724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8036-7585
성남시	지역경제과	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645-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686-1752
안산시	상생경제과	481-2609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550-2042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590-8906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538-2286
안양시	경제정책과	8045-2336	의왕시	기업지원과	345-2373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5189-310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790-5014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8024-3523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887-2287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828-2372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770-2290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310-6053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860-2368
파주시	지역공동체과	940-5072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62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980-2747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580-2957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457	연천군	일자리경제과	839-2457

❍ 경기권역 지원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