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1-09호]

2021년도 화성산업진흥원(HIPA)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모집공고

화성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올해 3월 출범한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1. 5. 24.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화성산업진흥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05. ~ 12.

□ 추진목적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

□ 사업대상 : *관내 중소·중견기업 ※ 단 제조업에 한함

                   ※ 화성시 내 본사, 공장,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사업내용 : 국내 및 해외특허(PCT 국제단계) 출원비용 일부

□ 지원규모 : 130건(국내 110건, 해외 20건)

지원항목	세부내용	비고
국내특허	‣ 총 출원비용의 90% 지원 ‣ 신청회차별 해당 기간 내 국내특허 출원 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최대 1,200,000원 × 최대 3건)	<총 출원비용>   1. 특허청관납료 2. 변리사수임료 (부가세 제외)
해외특허 (PCT국제)	‣ 총 출원비용의 90% 지원 ‣ 연간 해외특허(PCT단계) 출원 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최대 2,000,000원 × 최대 1건)

□ 지원조건

 ○ 국내특허 : 출원일 기준 해당 차수별 신청 접수 건에 한함

 ○ 해외특허 : 출원일 기준 해당 년도별 신청 접수 건에 한함

 ○ 출 원 인 : 법인상호명 단독 출원(법인기업) / 대표자명 단독출원(개인기업)

□ 지급방법 : 서면 심사 후 적합업체에 한해 지급(계좌이체)

□ 지원일정

구분	지원대상 출원일자	지원신청 마감일	평가결과 통보일	비고
1차	2020.12.01. ~ 2021.06.30.	2021.07.05.	심사 후 일주일 이내	국내특허 최대 3건 해외특허 최대 1건
2차	2021.07.01. ~ 2021.10.31.	2021.11.05.

□ 신청방법 :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 접속 : http://hipa.hscity.go.kr → 회원가입 → 사업공고 → ‘지식재산권출원지원사업’ 지원하기

 ○ 제출서류

  - 기업지원 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출서류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 하여야 함(오프라인·이메일 제출 불가)

구분	제출항목
사업 신청시	① 국내 및 해외특허 지원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② 국내 및 해외특허 출원지원서 1부  ③ 확약서 1부  ④ 통지의무확인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⑥ 출원서류 사본 각 1부   - 국내 : 출원번호통지서, 출원서 서지사항(특허출원서), 청구범위, 요약서   - 해외 : 국내특허출원번호통지서,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통지서, PCT출원서, PCT청구범위, PCT요약서  ⑦ 직전년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부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출이 어려울시 - 전전년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과 함께 제출  ⑧ 공장등록증명서 1부(공장등록 예외기업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  ⑨ 법인등기부등본 1부
	「파인드시스템 : 필수정보 조회 및 제출」 ※ 직접제출 버튼 누르면 파일 업로드 가능  ⑩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
사업 선정후	①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②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③ 국내 : 청구서, 세금계산서, 관납료영수증,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해외 : 청구서, 세금계산서, 관납료영수증(국제출원 수수료 납부영수증, 국제출원 이외 영수증(조달료, 송달료)), 이체확인증(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 서류는 파인드 시스템^* 또는 직접제출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파인드 시스템이란? : 민원발급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자동 업로드 기능, PC 설치필요

�� 선정방법

□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업체

 ○ 지원건수 내 고득점 순으로 지원

 ○ 동점일 경우 기술의 경쟁력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순위자로 선정, 기술의 경쟁력도 동점일 경우 기술의 발전성 점수가 높은순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심사기준표

구분		평가 항목	점수
정성평가	기술의 경쟁력 (40점)	등록 가능성	25
		기술의 난이도	5
		기술의 독창성	10
	기술의 발전성 (30)점	기술의 핵심성	10
		기술의 파급효과	10
		기술의 제약성	10
	산업상 이용가능성 (30점)	기술의 실용화 방안	10
		기술의 시장성	10
		사업화 기대효과	10
합  계			100

□ 지원 제외사항

 ○ 명기한 기간 내 접수 되지 않은 출원 건

 ○ 출원인 부적격 사항

구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출원주체	비고
출원인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단독출원	지원가능
	법인 대표자 / 임직원 등	임직원 등	공동출원	지원불가

 ○ 집행내역 상 대리인 불일치

 ○ 대리인(변리사)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한 경우

 ○ 대리인(변리사) 선임비용 중 성공(등록)사례금

 ○ 출원 후 보정이나 의견서 제출 등 중간처리 비용

 ○ 특허등록료, 연차료 등 등록 관련 비용

 ○ 타 기관에서 동일기술로 기지원을 받거나 국가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 원출원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 (원출원건 만 지원 함)

 ○ 지방세 체납중인 중소기업

  ※ 지원 후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액 환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중도 포기 및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향후 화성산업진흥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추가모집 또는 공석 발생 시 다음 순위에 의해 우선 지원함

  (1) 예비순위자 중 고득점 순

  (2) 별도 추가 모집에 의해 선정된 업체 중 고득점 순

 ○ 출원비용지원의 반환 및 취소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음이 확인된 경우

   - 타 기관 및 단체의 출원비용 보조사업을 통해 동일 기술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사업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 031-278-4388,  psh89@hsbiz.or.kr

□ 기업지원플랫폼 시스템 관련: (재)화성산업진흥원 혁신전략팀

 ○ ☎ 031-278-4392,  jonghyun@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요망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가능

�� 붙 임

 1. 국내특허 사업신청서 1부

 2. 해외특허 사업신청서 1부

 3. 특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재)화성산업진흥원장